최근 광주시 서구청 전 공무원과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짜고 불법 건축물을 준공허가를 내 준 것과 관련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법원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김진만,유상호,송인경)는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피고 광주서구청장과 전직 서구청 간부B씨, 부동산개발업자 A씨 등은 원고측에 위자료 등 3,750만원과 5년간의 이자, 소송비 등 총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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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판결 특별 기자회견 | ||
피고들은 7년 전인 지난 2016년 11월, 광주 서구 마륵동 향림사 후문쪽 도로 국유지상에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도시가스정압기가 부실하게 설치되고, 같은 국유지 인근에는 외관상 지상 3층 상가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건물옆 통행도로를 불법으로 성토하는 등 지상1층을 지하1층으로 둔갑하는 불법건축물을 세웠다.
특히 도로폭이 2분의1이상 좁아지고 주차장입구 경관이 위험천만하게 변형되면서 백석산 등산로와 향림사 사찰을 통행하기가 불안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당시 반부패시민운동가였던 노남수 위원장에게 민원이 접수되었고, 노위원장은주민 100여명에게 서명을 받아 서구청에 공익제보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서구청은 이러한 불법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A씨에게 시정조치공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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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성토 적발된 현재 통행로 | ||
그러자 건축주 A씨는 자신의 불법사실은 숨기다시피하고 자신이 총무로 있던 유도모임에 인맥을 통하여 노위원장과 구청 간부B씨 등에 억울한 누명을 씌워 수사를 받도록 하였고, 평상시 공무원 B씨는 A씨의 고발과 회유에 못이겨 결국 현금700만원 제공과 수사무마를 조건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눈감다시피하고 실무주무관을 시켜 A씨의 준공허가를 내주고야 말았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A씨는 또다시 구청 간부(당시 건축과장)B씨에게 접근하여 노위원장의 기존 건축허가까지 취소시켜 아예 맹지로 만들어 재산권행사에 불이익 주는 보복과 동시에 경매에 넘어가면 헐값에 빼앗기 위하여 지난 A씨의 준공허가당시 뇌물을 제공키로 약속한 전화통화 녹음내용을 빌미로 협박하다시피 B씨에게 노위원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줄것을 사주하였고, 이에 B씨는 또다시 경찰수사무마 등을 다짐 받고 불법적으로 노위원장측의 건축허가를 취소시켜 맹지로 만들어 버린것이다.
그러나 건축주A씨는 약속이행대신 통화녹취록을 B씨가 뇌물을 요구한 증거라며 경찰에 제출하였고, 결정적으로 노위원장은 이 녹취록을 증거로 7년간 약60여건 이상의 끈질긴 법적소송을 이어갔고, 결국 건축주A씨와 B씨의 불법적인 전모를 밝혀 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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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 마륵동 건축물 | ||
이일로 인하여 전직 서구청 간부인 B씨는 기소되어 지난2020년 10월20일 광주지방법원(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건축주A씨는 자수했다고 무혐의로 풀려나는듯 했으나, 대검찰청의 재수사 지휘로 사실상 자작극임이 밝혀져 A씨 또한 올해 5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서구청에서는 노위원장의 끈질긴 제보 덕분에 지난 2021.9월경 뒤늦게 건축주 A씨의 2016경 당시 불법개발행위를 적발 행정조치에 나섰고,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도 2016.12월 준공허가당시 지하층 산정을 위해 산출된 도면과 실제값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적발해냈고 서구청에 통보해서 준공허가취소 또는 강제이행벌과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위원장은 금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하여 “억울한 사건을 밝히기 위하여 지난 7년동안 60여건이 넘는 민,형사소송과 100여건이 넘는 민원청구를 해야 했다면서, 이번일을 계기로 힘없고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 전체적인 분야에 총체적인 혁신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경찰 및 검찰 등 사법기관은 이번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공모한 주범과 공범들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활개치고 다니고 있어, 신속하게 검거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제2의 용산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훼손된 도로와 재난예방을 위해 신속한 향림사측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한 만큼, 마륵동 주민 등 광주시민 약100여명과 함께 범인들의 신속한 구속수사, 잘못된 허가취소, 훼손된 도로예정부지 복구와 향림사측 소방도로 개설을 촉구하였고, 조만간 이러한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토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실에 직접 “위험에 처한 국민 긴급구조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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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위원장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대통령 예비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있으며, 20대 대선에서는 광주5.18묘역에서 2021.12.1일경 두 번째 대선출마를 선언했다가 투표일 약 1주일 앞두고 당시 윤석열후보를 전격 지지선언 하면서 0.7%차이로 당선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인이자 시민사회 혁신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음달에는 미국 한인계 연방하원의원측의 초대를 받아 정책연대와 한미 민간교류차원 미국 방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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