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무섭게 심판했다.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참패를 당한 것은 협치·소통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보수의 암흑기’가 다시 도래했다. 국민의힘은 보수가 궤멸하였던 2016년 탄핵 당시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재현된 여소야대로, 21대 국회의 ‘입법독재’가 재현될 전망이다.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사천(私薦)으로 국민 앞에 선 종북 주사파들, ‘단군 이래 최고의 막말꾼’ 김준혁, ‘편법대출’의 양문석 등이 국회에 입성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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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 | ||
철학자 김형석 선생은 총선 전에 ‘100년의 역사가 병들고 있다’는 칼럼에서 총선 정국을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과 후진성을 그대로 연출한다.”며 “대한민국의 장래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퇴락한 것”을 탄식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것이다.
보수가 4.10 총선에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결론은 실패할 만해서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짜 보수’로 전락했고, 범보수세력을 하나로 묶지 못해 ‘정통보수’가 이탈했기 때문이다. 또한 ‘진영대결’을 너무 과소평가한 후과(後果)였다. 집토끼는 무시하고 산토끼(민주당 출신, 종북좌파 출신 등)를 영입하는데 급급한 예고된 참사이다.
법부장관 출신의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잡범에서 국사범으로 격상되었고, 조국 전 장관이 등판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리 봐주기(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동해 귀순어민 강제 북송, 울산시장선거 개입)는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뽑아준 보수 표심을 배신한 것이었고, 이재명 대표 처벌의 지연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한 것이었다. 한동훈 위원장의 ‘원칙 없는 공천’과 보수 정체성을 상실한 ‘자폐 공천’은 덤이라 하겠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에서 최근의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퇴보’ 현상을 한탄했다. 이 현상은 한국에서 특출하다. 망국적인 영호남 갈등을 넘어선 ‘진영(陣營) 대결’이 극에 달해 출처가 다른 뉴스를 접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한국형 ‘닫힌사회’가 고착화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180석을 휩쓸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빼놓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당독재’로 ‘입법 폭주’를 서슴지 않았다. ‘검수완박’ 입법에서부터 개인 방탄, 특검법을 제외하고는 국가적 어젠다인 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같은 핵심 의제는 다뤄 본 적이 없다.
4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이재명+조국의 여소야대’는 증오와 저주를 무기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의회 권력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선명성 경쟁으로 거야(巨野)가 한동훈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등을 내걸고 극한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거야(巨野)는 정부 정책을 제동걸고, 각종 포퓰리즘 법안을 대거 밀어붙일 것이다. 노동·연금·교육개혁, 의료개혁을 비롯한 윤 정부의 국정과제는 입법 장벽에 가로막혀 추진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윤 정부가 ‘조기 레임덕’에 빠져 고물가 속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민생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피고인·피의자가 정치가(statesman)인 척하는 위선자의 소굴이 된 국회가 나라를 퇴행시킬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사기꾼, 범죄인에게 공천을 준 당에 표를 주는 국민이 다수가 되는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망국의 길’ 초입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늦을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진정한 강자가 되려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비서실장부터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여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보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더 듣고 더 낮추고 더 뛰겠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경청을 강화해야 한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리더십’의 핵심은 생각이 다른 이의 입에 귀를 활짝 연 ‘경청(傾聽)’에 있다.
윤 대통령은 ‘탄광노조 파업’을 이겨 영국병을 고친 대처 수상과 ‘항공관제사 파업’을 굴복시킨 미국 레이건 대통령처럼 ‘보수혁명’으로 추락한 국민정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 미·영 보수 정치지도자의 대처 방법에서 교훈을 찾아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주창한 사생관과 역사관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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