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 지방선거 후보자 필수 1차 자격심사 과정에서 사기 및 집행유예 전과 경력자, 과거 탈당 경력이 있는 예비 후보에게 자기 득표율의 25% 감점을 하기로 했으며 음주운전 뺑소니는 후보 부적격자들이었으나 검증을 통과해 당원들이 불만을 자아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중 일반 범죄혐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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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개정 2019.5.29.>
▶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1.4.23.> 는 일단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된다.
순천시장 예비후보들의 적격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원 모두 자격검정이 통과되어 자격 기준과 검증에 시민 및 당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시장후보군 중 C 예비후보의 경우 목포에서 병원법인 관련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전) G 예비후보도 C 대학교 총장시설 업무추진비 ‘횡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선 D 예비후보는 5년간 C 시민의신문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1억6천여만 원을 가로채 ‘사기’로 1심 징역형에서 2심에서 최종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전남도당은 이들에게 모두 일단 자격검증을 통과시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당원과 시민들은 “더 높은 청렴지수로 당의 분골쇄신을 기대했는데 대선 이후에 달라진 게 없다.”라며 자조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나주시장 출마를 준비한 N 예비후보의 경우 "강남의 집과 시골에 집이 있고 1가구 다주택자라고 부동산이 많아 부적격 사유라며 전남도당에서 원서를 내지 말라고 했다"며 출마 배제를 시켜 억울함을 토로하며 출마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
이어 광주광역시 후보자 중 불법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K 시의원에 대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공개 경고)이 의결돼 국민권익위원회는 K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2019년 10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700만원, 2020년 1월 교통문화연수원과 2천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받은 사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배한 대선 후 대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예비 후보들에게 명분 없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고무줄 경선규칙 소문에 민심이 흉흉하다
또한 이미 과거에 탈당 후 복당한 후보의 경우, 대선 시기에 복당한 후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패배한 대통령 선거에서 ‘기여도’를 평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훈장을 받는 논공행상을 벌이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 일보직전인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흔들어대다가 이준석과 윤석열 당선자가 분열되자 어정쩡하게 선거운동을 했던 기회주의자들에게 영지를 분배하겠다는 것이다.
전쟁에 패해 줄 영지가 없는데도 뭔가를 주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한 통열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보다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자기 라인 자기 꼬봉을 챙기겠다는 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번 정한 규칙은 하늘이 두쪽나도 지키는 것이 정의고 공정이다.
패배한 전쟁에서 공신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와 전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저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
한편 광주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광주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부족했던 개혁을 힘있게 진행하는 여정의 시작이어야 할 것’이라며 ‘광주가 먼저 나서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 해소와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에 나섬으로써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민연대는 그 대안으로 ‘기초의회 전 선거구에 2인만 공천 할 것과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구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말고 여성 할당 30%를 반드시 채우고 소수 정당도 정책연대, 후보 단일화 등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과 모든 정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로의 개편, 완전한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비례의석 확대 방안을 이번에 열리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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