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재원이 줄어든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지자체가 각종 사업 축소, 경상비 감액, 신규사업 전면 중단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바람에 지역경제는 돈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장은 “올해 국세 수입은 경기 불황으로 당초 예상보다 59조1천억원이나 감소하고,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지방교부세도 11조9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근본적 대책 없이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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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걸(전 기획재정부 차관) | ||
광주·전남지역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은 5개 구를 포함한 광주시가 2천46억원, 22개 시·군을 포함한 전남도가 1조3,684억원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지자체는 부동산 불황으로 취득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데다 지방교부세마저 큰 폭으로 감액되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려면 대규모 세출 삭감이 불가피하고, 그래도 부족한 돈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채 대신 지방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안 이사장은 “지방재정 위기 보완을 위해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확장 재정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세가 적게 걷혀 지자체 돈줄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8조원 넘게 줄어 지자체는 대규모 사업 축소 등 2년 연속 강제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나 용역 등 관급공사에 의존하는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경영난과 함께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도걸 이사장은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해 쓸 수 있는 ‘비상금’인 재정안정화기금이 22조7,000억원, 세계잉여금이 7조원 가량으로 얼핏 보면 세수 펑크 대처에 충분해 보인다”며 “하지만 광주 서구와 전남 영암군은 재정안정화기금이 0원, 전남도 본청은 순세계잉여금이 0원 등 자자체별로 차이가 많아 곳간이 열악한 곳은 별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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