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서울교통공사 안전업무 외주화·인력 감축 △대시민서비스 담당 민간위탁기관 예산 삭감 등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유관기관 노동자 고용 안정 위협·공공서비스 불안정 제공할 것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지역 시민사회·노동·풀뿌리 300여 단체가 모여 ′오세훈 서울시 반노동 정책 폐기·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본부장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아래 오23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억 본부장은 ″오23운동본부는 3가지 의제 요구를 내걸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문을 열었다.

   
   ▲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노동·풀뿌리 300여 단체가 모여 ′오세훈 서울시 반노동 정책 폐기·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 중에 ″오세훈 반시민 반노동 반인권 반민주 정책 규탄한다″고 외치는 장면

그는 ″첫 번째 요구는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노동 정책 폐기″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서울시가 위험하다. 서울시가 안전하지 않다고 지난 8월 폭우 재난피해와 9월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여성과 일터가 위험하다. 재난 안전인력 충원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서울시가 어떻게 했는가. 재난 안전인력 감축·공공기관 통폐합으로 맞섰다. 시설관리예산을 늘리겠다 했으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슨 대책인가. 그런 와중에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서울시장은 눈물을 보이고 사과했으나 솔직히 못 믿겠다. 기존에 일어난 일에 대책도 세우지 않고 또 말만 하지 말고 인력충원 예산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두 번째 요구는 서울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다. 내년 예산에 마련했다지만 약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오세훈 시장은 말로만 약자와 동행을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답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진억 본부장은 ″세 번째 요구는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지난 20년 혹은 30년 노동자 숙원이다. 이번 국회에서 사용자 책임 규정 2조 개정·노란봉투법 3조 개정 반드시 쟁취해 내겠다는 결의로 오23운동본부가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23운동본부는 오늘부터 서울시와 국회를 대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하겠다. 이 세 가지 요구를 달성할 때까지 서울시 자치구 노동·시민사회·풀뿌리 단체·개별 시민과 소통하면서 반드시 세 가지 요구를 달성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의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노동·풀뿌리 300여 단체가 모여 ′오세훈 서울시 반노동 정책 폐기·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오23운동본부)를 결성 및 서울시청 앞 출범 기자회견 중 발언에 나선 강동연대회의 이영선 정의당 전 지역위원장

다음 발언에 나선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이 순간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2천만 시민 안전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오늘 안전한 세상·안전한 지하철을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했다.

명 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대책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혼잡율 높은 역사 출퇴근 시간에 안전요원 180명을 투입했다.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서울시·서울시교통공사 노력에 박수 보내야 하나 이는 시민을 속이는 행위이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고 폭로하면서 ″그 이유는 본사 직원을 급조한 한시적 이벤트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만큼의 안전인원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부족한 인력을 다른 부서 인원으로 역사에 임시 배치한 것″이라고 했다.

명 위원장은 ″노조와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상시적 안전인력″이라며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 이후 일하는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는 지하철 사고를 막고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시민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는 지하철 안전 사각지대에 안전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인원 감축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이런 오세훈 서울시정은 애초에 신당역 사고도 10.29 참사도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로 ′나홀로 근무′ 인원 부족 문제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이 연대단체를 결성한 뒤 2023년 강동구 장애인권리정책·예산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강동구 무장애 도시 선포″ 3대 요구안을 내걸고 강동구 이수희 구청장 면담을 시도했으나 구청 경사로 진입부터 쇠사슬로 차단한 현장

명 위원장은 ″일하는 노동자가 죽어도 사고나 참사로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중경상을 당해도 임기응변 처방을 통해 일단 어물쩍 넘기고 보자는 행위는 지금의 서울시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증명하는 것이다.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는 범죄행위″라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인력감축으로 지하철은 병들고 이로 인해 일하는 노동자와 천만 시민 안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로 안전을 내팽개치고 탈선을 유도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사악한 구조조정 지침을 폐기할 때까지 투쟁해 천만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명 위원장은 끝으로 ″경고한다. 오세훈 시장이 천만 시민 생명을 걸고 임기응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안전대책으로 도박한다면 지난 11월 4일 쟁의권을 확보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천만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강동연대회의 이영선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전 위원장은 ″저는 사회공동체에 대해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인 두 분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영선 전 위원장은 ″여러분은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마중물인 배춘환 님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2013년 11월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하다′며 4만7천 원과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노란 봉투에 담아 한 시사지에 보냈다. 당시 배춘환 님 뱃속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이 연대단체를 결성한 뒤 2023년 강동구 장애인권리정책·예산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강동구 무장애 도시 선포″ 3대 요구안을 내걸고 강동구 이수희 구청장 면담을 시도했으나 구청 경사로 진입부터 쇠사슬로 차단하자, 장애인이청사 3층 구청장실을 향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장면

이 전 위원장은 ″그 태아는 어느새 아홉 살 어린이로 성장했다. 그러나 강산이 한 번 바뀔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매번 무산됐다. 정치가 제 역할 하지 않아 9년 전에 머물러 있다. 국민동의 청원 5만 명을 넘겼으나 정부와 국회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동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개정할 때까지 노동자 편에 단단하게 연대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배춘환 님과 정반대인 오세훈 서울시장 판박이 이수희 강동구청장에 관해 말하겠다. 일주일 전 강동구청 로비에 장애인들이 모여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교육·노동 등 인권을 누리며 비장애인과 공존해 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매우 당연한 요구를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수희 구청장은 교통약자 편에 서겠다 했으나 정작 예산 없다는 핑계로 만남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경사로·엘리베이터를 쇠사슬로 차단하고 경찰 공권력 동원해 출입을 막았다. 심지어 휠체어 바퀴에 방패를 끼워 이동을 방해했고 한 장애인이 크게 다쳐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폭로했다.

이 전 위원장은 끝으로 ″이수희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고립시키고 무력화하느라 관련 예산 삭감하거나 없애고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활동가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다. 강동연대회의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강동구 공동체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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