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TV=김영철 대기자] 제가 발의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법안』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중심대책으로 인해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중심정책 때문에라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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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의원, | ||
국토교통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도심 낙후지역의 고밀도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그렇게 되면 또다시 집값을 들쑤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주택공급이 확대될수록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공급중심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간 소강상태를 보였던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조차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부동산정책으로 투기세력이 발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차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멍과 틈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투기세력을 감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동산감독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 보장을 위해서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회의원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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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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