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남을 이병훈 예비후보는 코로나19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고통분담 희망나눔’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그 핵심은 상가임대료에 대한 입주자의 부담 줄이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출지원, 보증지원, 국세·지방세·관세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나 가장 긴요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상가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의 ‘건물 임대로 인하’결정이나, 전남지역의‘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우리 사회에 아직 사회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고통분담 희망나눔’프로젝트는 국가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물 임대료 문제에 대해 건물주와 임대인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취지이며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병훈 예비후보는 “‘고통분담 희망나눔’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국회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골목상권 살리기의 근본대책으로서 건물주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고통분담 희망나눔’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촘촘한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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